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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는 하반기부터 거래세가 네임드 파워볼 추가로 인하될 수도 있다.
세수 조달은 정부 당국자들의 몫이고, 파워볼게임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제가 개편된 이후에는 이를 반영해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에 0.25%의 거래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달리 매매금액 규모나 매매횟수가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직 매매차익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보자.
다음의 <표>는 1000만원의 투자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각각의 매매에서 이익과
손실을 냈을 때를 가정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계산한 결과다.

1번은 1년 동안 단 한번 주식을 매수·매도해 100만원의 차익을 낸 경우다.
증권사 매매수수료나 유관기관수수료 등을 제외할 경우

개인투자자 다수에겐 양도세가 유리
<표>에서는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사례에서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세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매매횟수를 5회 이하로 가정한 결과라서 그렇다.
만약 7번 혹은 8번과 같은 방식으로 5회가 아니라 10회를 매매했다면 어느 쪽의 세금이 더 많을까?

양도세보다 거래세가 더 많아질 것이다
국내엔 투자자금을 1년에 10번 이상 매매하는, 즉 자금회전율이 1000%를 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에겐 양도세를 내는 쪽이 유리하다.

매도한 종목은 매도 즉시 다시 매수하면 팔았다가 사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만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익보다 손실이 큰 해가 있을 경우 이듬해에 얻는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낼 때
전년의 손실을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정부는 손실 이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은 양도세 공제한도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동학개미’들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더욱 낮추거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의 엄청난 유동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보단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개미) 사이에서
바꿀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주식
총 매도액은 89억4400만달러(약 10조6700억원), 매수액은 97억500만달러(약 11조5800억원)에 달했다.

매수액과 매도액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한국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지표인 예탁결제원 해외주식
보관 잔액도 꾸준히 늘었다.

니콜라는 미국 수소전기 트럭 제조업체로 ‘제2의 테슬라’로 꼽힌다.
니콜라는 차를 한 대도 생산하지 않았는데, 현대차 시가총액을 뛰어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보잉과 델타항공도 저가 매수를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영한 대신증권(003540)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IT 성장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와 투자 증가세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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